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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임신했는데, 회사에서 모성보호시간을 거부한다?”
결론부터 말하자면,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.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임신 근로자의 권리를 회사가 무시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모성보호시간 거부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,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.
⚖️ 1. 법으로 보장된 권리, 왜 거부가 불법인가?
근로기준법 제732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.
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 이내의 모성보호시간을 주어야 한다.
👉 즉,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보장해야 하며, 거부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.
🚨 2. 회사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부 사례
- “업무에 지장이 있다”라며 요청 반려
- “정규직만 가능하다”라는 거짓 안내
- “다른 직원들도 힘들다”라며 압박
- “월급에서 빼겠다”라는 협박
👉 모두 불법입니다. 근로형태·직종·업무와 무관하게 임신 근로자는 모성보호시간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.
🔥 3. 거부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
- 증거 확보 : 메일, 문자, 대화 내용 캡처
- 공식 요청 기록 : 문서/메일로 다시 신청
- 사내 HR·노무 담당자에 문의
👉 추후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.
⚠️ 4. 노동청 신고 절차, 이렇게 진행된다
노동청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. 단 몇 단계면 됩니다.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 전화
- 온라인 신고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민원 신청
- 관할 지방노동청 방문 접수
노동청은 사실 확인 후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며, 불이행 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💡 5. 거부 시 대처법, 직장맘들이 알려주는 실전 팁
- 혼자 감당하지 말 것 : 노무사 상담, 직장맘 커뮤니티 활용
- 팀장·동료에게 알리기 : 권리임을 공유하면 압박이 줄어듭니다
- 건강 우선 : 법적 절차 전에도 먼저 몸과 아기 건강을 챙길 것
😲 6. 임금 삭감 협박? 절대 불가능!
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임금은 100% 보전됩니다. 임금 삭감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, 신고 시 회사가 처벌받습니다. 👉 “쉬면 돈 못 받는다”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.
📊 7. 실제 직장맘 사례
사례 A 회사가 “우리 회사 규정엔 없다”며 거부했지만, 노동청에 진정 후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.
사례 B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줄이려던 사례에서, 법 위반 판정을 받아 회사가 임금을 다시 지급했습니다.
사례 C 눈치가 보여 포기하려던 근로자가 노무사 상담을 통해 권리를 지켜낸 경우도 있었습니다.
📌 8.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, 헷갈리지 말자
| 구분 | 모성보호시간 | 육아시간 |
|---|---|---|
| 대상 | 임신 근로자 | 만 8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|
| 시간 |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| 하루 1시간 단축 |
| 임금 | 100% 보장 | 임금 삭감 없음 |
🙋 9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계약직도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나요?
A. 네,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임신 근로자는 모두 가능합니다.
Q2. 교대근무도 보장되나요?
A. 네, 주간·야간 모두 동일하게 보장됩니다.
Q3. 회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주면?
A. 부당노동행위로, 노동청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Q4. 하루 2시간 꼭 다 써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. 상황에 맞게 30분~2시간 범위에서 자유롭게 조절 가능합니다.
🌈 10. 결론 – 내 권리를 끝까지 지켜라
모성보호시간 거부는 불법이며, 절대 참아서는 안 됩니다. 법은 이미 당신의 편이고, 노동청·노무사·사회적 안전망이 함께합니다. 출산과 임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켜야 할 가치이므로, 주저하지 말고, 내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세요!